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​ :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·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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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"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부산개인파산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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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.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.

정부도 이에 맞춰 '증시 밸류업'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관련 세제뿐만 아니라, 일반인의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를 내비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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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실장은 "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,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상속한정승인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상속한정승인 위축시킬 수 있다"고 말했다.